STUDIO FRED.



애플과 삼성은 혹시나 더 이상 돌아오지 못 할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이가 많이 소원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먼저였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둘은 서로의 제품이 자신들의 제품을 베꼈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특정 기술들이 자신들의 특허에 대한 무단 사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는 삼성의 갤럭시 탭 10.1에 대해 유럽 전역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를 일단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애플이 증거 사진을 조작했다 라는 의혹과 함께 독일에서 유럽 연합에 대한 갤럭시 탭 판매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라는 기사들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중에는 외국어 기사를 번역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해석상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 갤럭시 탭에 대한 유럽연합 판매 금지 판결 변함 없다.

관련 기사 보러 가기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관의 인터뷰가 위의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독일의 뒤셀도르프 법원에서는 삼성 독일 지사에 대해 해당 제품을,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연합 국가에서 판매 하지 못 하도록 판결을 내렸지만, 삼성 전자 본사측에서 독일이 아닌 다른 EU국가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 한다고 해도 이를 제제할 권한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유럽 연합은 참고로 경제적 유기체를 도모하기 위해 국경의 개념을 약화 시킨 것이지 정치적으로도 통합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즉, 독일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지만 그렇다고 해당 법 집행을 프랑스 가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2. 조작이냐 아니냐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쪽의 편을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둘 다 세계적인 기업이고 워낙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자부심들도 강한 업체들인데,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자존심과 제품의 명운이 걸린 일에 의도적으로 조작된 사진을 사용했다 라는 것이 과연 타당성을 지닐 수 있을까요? 확률적으로 0%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 애플에서는 갤럭시 탭 제품의 프로토타입 디자인과 실제 시제품 디자인 두 가지를 모두 제시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실제 시제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디자인을 모두 포함하여 서류를 제출 했는데, 이후 특정 사진만 공개 된 경우 얼마든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판단 역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확정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판단은 법원이 해야 할 몫

조작이든 아니든, 애플의 주장이 억지든 아니든, 삼성이 애플의 제품을 베낀것이든 아니든, 이것에 대한 판단 및 판결을 내리는 것은 철저하게 법원이 할 일입니다.

지드래곤의 하트 브레이커가 표절이라고 모두가 지드래곤을 죽일놈 살릴놈 해 가면서 몰아 갔지만 정작 논란이 됐던 곡을 부른 Flo Rida는 전혀 아니라고 코멘트를 했고, 심지어는 함께 공연도 하고 피쳐링을 통해서 앨범에 싣기까지 했습니다. 대중들의 판단과 당사자들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블로의 학력 논란은 국제적인 대 망신 사건이었습니다. 모두가 타블로를 의심하고 수차례 스탠포드 대학교를 찾아가서 담당자들을 피곤하게 만들면서까지도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카더라 통신과 무분별한 확대 재생산이 발단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4. 대중들의 반응, 매우 아쉽다

애플과 삼성의 사태에 대해서 지금 글을 열심히 퍼나르고 내용을 확대, 재 생산 하는 사람들 가운데, 독일에 가서 양측의 수백 수천장에 달하는 서류를 다 읽어보고 비교 해 본 사람이 과연 단 한명이라도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는 단지 언론에 공개 된 몇 장의 샷들 뿐입니다. 달랑 몇 장의 샷만 가지고는 절대 판단할 수 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William Shakespeare의 Hamlet의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많이 번역들을 해 둡니다. 이렇게 달랑 한 줄만 보면 햄릿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서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작품 전체를 다 읽어가면서 상황을 판단하면, 단순히 사는것과 죽는것 그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어머니의 부정함 그리고 왕위를 찬탈한 작은 아버지의 작태 이런 제반의 문제들을 알면서도 그것들을 눈감고 모른척 살아가야 하느냐, 혹은 고통과 죽음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힐 것인가에 대한 고뇌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즉,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 실존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삶의 끈을 놓으려고 하는 찰나 고민하는 사람이 "햄릿 역시 나와 같은 고민을 했어" 라고 한다면, 저 유명한 문구 달랑 한 문장만 보고 해석한 것이 된다는거죠.

주어진 몇 장의 사진과 몇몇 사람들의 해석. 그것이 물론 전체로 확대 했을때도 맞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점과, 설사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임의로 제 3자가 답을 내고 그것들을 기정 사실화 하여 확대, 재 생산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미 여러차례 봐 왔지만 이번에도 동일한 사람들의 반응은 참 아쉽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리"에 따라 말 그대로 용의자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런 혐의를 확정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례를 하나 대 볼까요?

개인적으로는 구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구글의 서비스들도 상당수 이용중입니다. 당연히 구글 한국지사도 구글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잘 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구글 스트리트뷰 관련 개인정보 수집 논란이 있었습니다. 구글에서는 의도적으로 수집한 것도 아니고, 경찰의 요청에 따라 바로 제출 하였으며 데이터는 암호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식별이나 외부로의 유출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결국 불법이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저도 막연히 "에이- 구글인데,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을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판결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설마 하면서도 수긍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트윗도 보냈습니다. 개인 한 사람으로써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 그리고 당사자였던 구글의 판단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그 판단에 공신력을 갖는 기관은 법원입니다.







5. 마무리

다행히도 이번 사태에는 사람이 그 대상으로 끼어있지는 않습니다. 타블로 사태처럼 사람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더라면, 끊임없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논란의 당사자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적어도 희생자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점은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동일한 일을 겪었고,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성숙하지 못 한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빠른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있지만, 이런 일은 더욱 신중하고 침착하게 사태를 지켜 보면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기다리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이 거짓 증거 자료를 제시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업체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의심해야 함과 동시에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와 역소송에 대한 준비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삼성이 애플 제품을 베낀것들로 판결이 난다면, 삼성은 그에 대한 보상과 함께 추후 재발방지 약속 혹은 기타 저작권료 등 관련 비용 지불 등으로 이어지면 됩니다.

먼저 나서서 설왕설래 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도 어떤 일이든간에 조금 더 신중하고 침착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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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2

  • 고질라 2011.08.24 23:26

    궁금한게 있는데 특허권과 관련해서는 유럽연합 소속의 한 국가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경우 EU소속 국가에서는 모두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지 않나요?

  • Lanti 2011.09.28 15:07

    정말 균형잡히고 이성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시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지금 애플 삼성 소송에 왜 일반 국민들까지 감정싸움을 하는지 원... 그냥 일종의 밀고 당기기 외교처럼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말이죠.(요즘에는 좀 격해진 감이 있지만요...) 이 타블로때는 시기심에 사람 몰아가는 형상이 너무나도 강했었구요... 타진요 카페는 정말 못봐줄 정도였었죠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