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배상,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금 대납?

 

우리나라는 36년간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시기를 보내면서 매우 뼈아픈 수탈과 함께 식민 통치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언어와 문화 등 무형의 자산을 빼앗겼으며, 강제노동과 위안부로 끌려가 성노예가 되는 등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광복을 맞이한지 어느새 7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해자였던 일본은 단 한번도 진심어린 사과도 전쟁범죄에 대한 인정도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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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21023195627748

"한일, 징용 해법 '日기업 배상금 韓재단 대납' 본격 협의"

 

한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 문제의 해법으로 패소한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한국의 재단이 대신 내는 방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고 23일 교도통신이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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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왜 우리나라 재단이 대신 내죠? 그 배상금 자체는 그럼 일본이 부담하기는 하는 건가 싶어서 기사를 마저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은 더 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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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강제징용 노동자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을 내고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본 정부도 한국 재단이 대납하는 방안이라면 수용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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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아니 애초에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금을 왜 우리나라 기업이 내나요? 우리나라 기업이 전쟁을 일으키고, 식민지 범죄를 저질렀나요? 우리가 가해자였나요? 피해자였고, 제대로 된 사과도, 전쟁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도 못 받았는데, 왜 우리나라가 돈을 내죠?

 

애초에 일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우리나라 재단이 돈을 '대납'한다는 사실 조차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 돈의 출처 자체가 우리나라 기업이라뇨?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일본만 신나는 일이니 당연히 수용할 수 있다고 하겠죠.

 

결과적으로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배상금에 관여한 바가 없고, 직접 부담한 바가 없으니 전쟁 범죄를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말할 수 있고, 배상금 자체는 어쨌거나 한국 측에 들어갔으니 이걸로 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돈도 한국이 직접 부담했으니, 결과적으로 한국이 전쟁범죄, 강제징용 같은 건 없었다고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고 말하면 뭐라고 답할 건가요?

 

또, 최종적으로 자금의 출처가 일본이라고 하더라도, 정식 경로를 통해서 사과와 함께 받아내는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돈 받았으니 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건 결과적으로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피해자 입장에서 면해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건 지금의 외교부가 미친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밖에 해석의 여지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니 '왜교부' 소리를 듣는 거죠.

 

대한민국은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뤄낸, 자주독립국가입니다. 지금 저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매국 행위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쳤습니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