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전력 생산량 얼마나 줄었나

 

 최근 몇 년 사이 정말 많이 듣는 말, 그리고 최근 몇 달 사이 전기요금 인상해야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정말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탈원전' 이야기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 하나고 이거 때문에 전력이 모자란다, 한전이 적자다, 민영화 해야 한다, 요금 올려야 한다 등등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탈원전 정책이 뭔지, 그리고 뭐가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탈원전 정책이 뭐였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를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탈원전으로 원전을 다 껐다?

 우리나라는 각종 기관의 데이터를 상세히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 투명성 부문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기도 하죠. 전기 발전, 생산량, 소비량, 변화 추이 등에 대해서도 오래 전부터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볼까요?

 

지표서비스 | e-나라지표 (index.go.kr)

지표서비스 | e-나라지표

 원자력 발전량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순서대로 29.5%, 26.8%, 30%, 31.2%, 30%, 26.8%, 23.4%,  25.9%, 29% 순입니다. 2017년도와 18년도에 비중과 발전량이 줄어들었다가 2020년부터 다시 늘어나서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5년 2016년에 근접하게 늘어납니다. 

 

 2017년도와 18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16년 한빛 2호기 격납 설비 100여 개 지점에서 부식이 발견 됐고 그래서 전체 원전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과 보수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도 있었고요. 이게 시간이 소요되면서 이런 이유로 원전 비중이 잠시 줄었던 겁니다. 

 2013년에도 발전량과 비중이 떨어지죠?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탈원전인가요? 이때는 원전 부품비리 사건이 터져서 700일 가량 정비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한전에서 밝힌 데이터 입니다.

 

출처

지식센터 > 전기자료 > 전력통계 > 한국전력통계 | KEPCO

지식센터 > 전기자료 > 전력통계 > 한국전력통계 | KEPCO

 2022년도판 한국전력통계 (제91호)에서 가져온 거고요, 앞서 본 것과 같이 2017년도와 18년도에 잠시 원자력 생산량이 줄었다가 다시 이전 수치를 회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전은 100% 국영 기업이 아닙니다. 이미 30% 가까이는 외국인 자본이고 상장회사입니다. 데이터가 조작이면 회사가 망한다는 소리입니다. 

 

 분명 탈원전으로 원전을 다 꺼버렸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원자력 발전량이 큰 틀에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탈원전 했다면서요?

 

 

전력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다

 앞서 본 사진들을 한번 더 봅시다.

 맨 아래 '합계' 부분을 봐주세요. 56만, 57만, 59만, 58만, 57만, 60만.....탈원전을 해서 전력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2016년대비 2021년에는 전력 생산량이 오히려 4만GWh 가량 늘었습니다.....?

 

 원자력 바로 아래 '신재생'을 보면 2016년 18,936GWh였던 이 생산량이 2021년도에 오면 39,102GWh까지 크게 늘어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5년간 꾸준히 늘었고, 2020년에서 2021년도로 넘어올 때 가장 크게 확 올랐습니다. 원자력 발전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말이죠.

 

 실제로 박근혜 정부까지만 해도 여름에 블랙아웃이 온다느니, 전력 위기라느니 별의 별 말들이 매년 여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그런 소리가 전혀 없었어요. 탈원전으로 전력 생산량이 줄었다면서요.....?

 

 탈원전으로 전력 생산량이 줄었다, 탈원전으로 원전을 모두 꺼버렸다 두 가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완벽한 거짓이고 선동이죠.

 

 

월성 1호기

 월성1호기는 1982년 11월에 처음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92년도 아니고 82년이요.....그리고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에 이미 설계수명이 종료 됐고 그래서 이때 이미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개보수 후 계속운전을 표결로 허가했고, 같은 해 국민소송인단이 '수명연장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2015년 6월부터 해당 원전은 7000억을 들여 개보수 후 재가동에 들어갑니다. 10년간 더 돌린다는 방침이었죠.

 

 그리고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2015년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수명연장 무효 확인 소송'을 받아들여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2019년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월성1호기에 대해 운영변경허가(영구정지)안을 올려 가결 되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출범이 언제인 줄 아시나요? 2017년 5월 10일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 취소 판정은 이미 2015년에 제기된 소송의 결과로 2017년 2월에 나왔습니다. 탈원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해당 소송에 대해 국민소송인단의 손을 들어줬던 재판부의 판결 근거 가운데 “원자력안전법령에는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월성 2호기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바 있는 캐나다의 최신 기술기준을 1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 적용하지 않았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안전성 평가 역시 요건을 준수하지 안/못 했다는 거죠.

 

 그리고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에 기록된 월성1호기의 사고 고장 정보에 따르면 2016년 5월 11일 22시 06분 월성 1호기 액체방출밸브(LRV PV3) 개방에 따른 가압기 저수위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 2016년 7월 22일 11시 24분 월성 1호기 제2정지계통 수동정지시험 중 가돌리늄(Gd) 비정상 주입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 2016년 9월 12일 19시 44분 경주 인근 지역 지진 발생에 따른 월성 1호기 지진감시기 작동 및 원자로 수동정지, 2017년 5월 28일 15시 20분 월성 1호기 계획예방정비를 위한 출력감발 중 전원절체 실패로 인한 예비디젤발전기 기동 및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에 따른 원자로 자동정지.....

 

 

고리 1호기

  고리1호기는 더 오래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원전이거든요. 1978년 4월 (.....) 첫 가동을 했고, 2007년에 설계 수명 30년을 채우고 중단 됐다가, 2008년 계속 운전 승인을 받고 재가동 됐다가 2017년 6월 영구정지됐습니다. 

 

 그 사이의 일을 보면 2008년 정부가 10년 연장 승인을 했고 2015년 6월 에너지위원회에서 고리1호기에 대한 영구정지 권고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안전성 검토에 들어가고 2017년 6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구 정지를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10년 연장 승인, 박근혜 정부에서 영구정지 권고 발표 및 안전성 검토 착수, 그리고 그 결과 중단 결정이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과거로 돌아가서 적용되는 건가요.....?

 

 

탈원전 정책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2029년까지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들을 연장하여 재가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새로 원전을 짓기 보다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간다는 계획이었죠. 수명이 다 한 걸 다시 큰 돈 들여서 개보수를 하고 재가동을 했다가 또 문제가 터지기를 반복하고 그러니까요.

 

 시기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동이 중단된 건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인데, 둘 다 탈원전이고 뭐고 외치기 이전에, 이미 한참 전에 가동 중단 결정이 된 것들이었고, 실제 가동 중단이 이루어진 시기가 그때라는 겁니다. 

 

 원전은 가동을 중단해도 문제입니다.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경우 최종적으로 해체 작업이 완료되는데까지 15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폐기물을 어느 지역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민 반발이 워낙 심해서 결정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후쿠시마 사태로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제대로 봤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폐쇄된 원전이라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도 봤습니다.

 

 당장 서울 경기 일대에 원전 짓겠다고 하면, 혹은 핵폐기물 저장소를 만들겠다고 하면 (저를 포함한) 이 지역 주민 분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는 곳에 있는 원전이 아니라고 나하고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태가 1986년도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의 일인데 아직도 방사능이 나오고 아직도 지역은 폐쇄되어 있고 아직도 초토화 되어 있는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결론

-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단한 사례는 없다

 

-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이 줄어든 사실도 없다

 

- 한전 적자는 전혀 다른 원인이다

 

- 선동에 낚이지 말자

 

 

 

그 외

 한전에는 전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쏙 빼놓고 마치 탈원전 때문에 한전이 시달려서 어쩔 수 없이 요금을 올려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명백한 선동이죠.

 

[정치]수상한 한전 요금규정 “10대 대기업 전기 사용량, 국민 전체 사용량과 맞먹어” | YTN

수상한 한전 요금규정 “10대 대기업 전기 사용량, 국민 전체 사용량과 맞먹어”

 

"한전, 5년간 대기업에 전기료 혜택 7조원 몰아줘" - 에너지신문 (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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