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 사태로 본, 우리나라 망 사용료 문제

 

게이머들 사이에서 정말 유명한 플랫폼 중 하나가 바로 '트위치'죠? 그런데 얼마 전 트위치에서는 우리나라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좀 놀라운 공지사항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

 

Twitch는 한국의 현지 규정과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한편, 모든 네트워크 요금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성실하게 지불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Twitch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은 계속 증가해왔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내 서비스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략)

 

한국에서 서비스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저희는 9월 30일부터 트랜스코드(화질 조정)가 제공되는 채널에서 한국 시청자의 원본 화질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즉, 트랜스코드가 제공되는 채널에서 한국 내 동영상 화질은 최대 720p가 됩니다.

 

출처

한국 Twitch 업데이트 | Twitch Blog

한국 Twitch 업데이트 | Twitch Blog

 

 ----------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비용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어 이제부터 한국에서 사용하는 유저들을 대상으로는 생방송을 1080p가 아닌 720p로 제한한다는 말입니다. 대체 무슨 비용이 얼마나 부담됐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망 사용료

혹시 '망 사용료'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인터넷 트래픽을 일으키면 그만큼의 부담금을 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보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SK, KT, LG에서 인터엣 회선을 깔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인터넷 사용 요금은 누가 내고 있나요? 바로 이용자가 내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료를 내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망 사용료'라는 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내라고 요구하는 비용이 바로 '망 사용료'인 것입니다. 이들이 높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통신사는 부담이 커지니 '망 사용료'를 서비스 제공자에게까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요금은 사용자에게 받고 있잖아요?

 

통신사의 이야기는, 마치 고속토로 톨게이트 이용 요금을 운전자에게도 받고, 자동차 제조사에게도 받겠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자동차 제조 업체가 차를 많이 만드는 바람에 그만큼 고속도로 이용자가 늘어났고, 도로 유지보수에 돈이 많이 드니까, 자동차 제조 업체한테도 돈을 받아야 한다.....완벽한 개소리죠? 그런데 통신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망 사용료

출처: Global Interconnection Practices and Korea’s Network Usage Fee Discourse (November 23, 2021 / Cloudflare)

우리나라의 망 사용료는 전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번도 낮춘 적이 없고요.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통신사가 높은 수준의 망 이용료를 요구한다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국내에 있었던 수많은 동영상 플랫폼들이 전부 다 고사했던 이유도 바로 이 망 사용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대표적인게 mncast입니다. 유튜브가 국내에 진출하기 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기 전,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mncast였고, 판도라tv, 아프리카tv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과도한 망 사용료 요구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통신 회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용해서 강한 압박을 하니 결국 국내 서비스 업체들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화질을 떨어 뜨리거나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니 서비스 운영이 안 되고 문을 닫을 수 밖에요.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도 그렇습니다. 통신사에 막대한 비용으로 망 사용료를 내고 있고, 이걸 부담하지 않으면 다른 회선 기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식의 압박이 가해지니 아무 소리 못 하고 을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통사 영업 현황

이통사는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들의 높은 트래픽 유발로 인해 수익성에 타격을 입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통3사 영업 현황은 어떨까요?

 

SK브로드밴드

매출 4조 돌파, 영업이익 2900억, 당기 순이익 2100억

 

 

케이티

매출 18조 돌파, 영업이익 1조, 당기 순이익 9900억.....

 

엘지 유플러스

매출 12조 돌파, 영업이익 9300억, 당기 순이익 6700억.....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영업 이익률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더 큰 폭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준의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이통사들, 과연 정상일까요?

 

 

잘못된 제도

'망이용대가 법안의 오류'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우지숙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께서 법률신문에 기고 하신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망이용대가 법안의 오류 (lawtimes.co.kr)

망이용대가 법안의 오류

내용을 몇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통사들은 기본적인 인프라 투자에는 소홀했고, 그래서 늘 유선이든 무선이든 통신망 품질 논란이 있어왔다는 점, 그럼에도 통신 설비투자 규모를 오히려 더 줄였다는 점과 이를 제재 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망 접속료 관련해서도 인터넷 '접속'에 대한 대가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이지 '이용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에만 '상호접속고시'라는 법규를 통해 콘텐츠 제공자에게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말도 안 되는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 접속료는 2016년 이후 50% 이상 인상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소비자에게

통신사들의 망 사용료 갑질로 인해서 결국 국내 토종 동영상 플랫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유튜브를 비롯한 외산 플랫폼이죠.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통신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습니다.

 

이제 외산 플랫폼 제공자에게도 망 사용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트위치는 화질을 떨어 뜨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서비스 철수를 할 수도 있겠죠.

 

유튜브는 망 이용료 관련 내용을 공유하면서 해당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YouTube Korea Blog: 망 이용료에 대한 국회 토론회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googleblog.com)

망 이용료에 대한 국회 토론회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이 일은 장기적으로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옵니다. 통신사의 시장 장악력은 더욱 커지게 되며, 컨텐츠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동시에 전반적인 인터넷 사용 경험 자체가 크게 나빠지게 됩니다.

 

5G를 보셔도 그렇습니다. 높은 금액의 요금제, 부족한 커버리지, 부족한 속도, 5G 요금제 강제, 추가 투자 없음 등등.....이미 독점적 카르텔 시장이 되어 버린 통신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통신사는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제도 자체가 산업을 침체 시키고 특정 사업자의 이익만 크게 늘려주며 소비자 경험을 크게 해친다면, 그 제도는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망 사용료'라는 미명하에,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는 통신사의 논리도 매우 보기 싫습니다. 하루 속히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들이 건설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로 같은 주제를 다룬 유튜브 영상도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해당 채널, 영상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이해관계가 없으며, 영상 소개 등 어떤 목적으로도 제안을 받거나 혜택을 받은 바가 없는, 순수 자발적 소개임을 알려 드립니다.

 

https://youtu.be/T65PZXxD7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