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제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손해일 뿐

요즘은 누가 갤럭시 시리즈를 제 값 다 주고 사려고 할까요-

 

물론 제품이 나오자마자 달려가서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는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가격이 하룻밤 사이에도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여서 이제는 아주 신중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갤럭시 S4 의 17만원 대란이 터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전부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업체들은 개통을 하지 못 하는 사태가 나타났고, 이미 기기가 소비자들 손에 들어간 경우도 있어서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이를 돌려받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언제나 그렇듯이) 보조금은 최대 27만원까지만 지급해야 하며, 과다 출혈 경쟁을 막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시장에서의 무질서를 막는다고 하지만 글쎄요-

 

 

 

 

요즘은 휴대폰 보조금 "전쟁" 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가 되었지만, 사실 이 보조금 제도는 새로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휴대폰 시장에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죠. 형태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이스크림을 제 값 다 주고 사 먹을 것인가 아니면 특정 유통사 매장에 가서 3개 묶음을 2개 혹은 1개반 가격에 사 먹을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도 아이스크림 제조사와 아이스크림 유통사 간의 협력과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등이 걸려 있는 "보조금" 지급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유통사가 단독으로 일정 이상 저렴하게 물량을 많이 확보 하여 판매 가격을 부분적으로 인하하는 경우도 있으나, 특정 편의점에서는 어떤 삼각 김밥을 구매하면 A사의 음료를 하나 무료로 제공한다는 식의 이런 일들이 모두 다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 기관에서는, 휴대폰 시장에서의 보조금 지급이 과도하며,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합니다. 혹은 특정 소수의 소비자들만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스폰" 등을 막아야 한다는데, 이는 어떤 말과 동일하냐면 모든 형태의 할인 매장은 다 폐쇄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물품을 모두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는 편의점만을 남겨 두어야 한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일부 소비자들만 혜택을 보는" 일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공동 생산, 공동 분배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최근 몇년째 반공, 종북척결을 외치는 정부 노선과는 완전히 대치 되죠.

 

가격에서의 차별화 또한 중요한 판매 전략이고 차별화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애플은 프리미엄 이미지와 아주 매력적인 디자인, 그리고 굉장히 긴 사후 지원을 내세우지만, 가격적인 매력은 없습니다. 애플은 가격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차별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팬택은 최고급 이미지도 아니고 시장을 선두하는 업체도 아니지만, 괜찮은 제품을 전반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한 때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 2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팬택의 차별화는 바로 가격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역설적인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보조금 지급이 과다 출혈 경쟁을 일으키고 이 것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결국 피해로 돌아간다고 하는 방통위의 주장과는 전혀 반대로, 굴지의 중소기업이며 대기업들이 득실대는 휴대폰 시장에서 당당하게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위까지 기록했던 팬택이 사실상 도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더 이상 "버스폰" 등의 형태로 나오는 저렴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결과만 가져 왔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그 동안 팬택이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더 이상 자금 동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위기에 몰렸다고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팬택이 과거 위기를 이겨내고 얼마나 오랫동안 빠른 속도로 회복, 성장을 기록했는지 확인해 본다면 그와 같은 주장에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팬택은 도리어 일정이상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서 시장에서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팬택과 같은 중소기업들은, 엄청난 자금력과 정치력으로 시장을 교란 시키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재벌 그룹들과는 기본적인 성격부터가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일정 이상의 자금을 꾸준히 대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조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가 일정 이상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거나 혹은 현재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더라도 앞으로는 매출이 더욱 커져서 순익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팬택은 휴대폰 제조업체 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팬택이 성장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판매량입니다. 휴대폰이 얼마나 판매 되는지를 보면서,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혹은 정체 되어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팬택의 주 무기는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타사 대비 저렴하면서, 특히나 베가 R3 이후부터는 제품의 완성도와 소프트웨어 지원 등도 상당히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품의 신뢰도 측면에서도 타사 대비 크게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말은 곧, 시장에서 팬택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삼성 엘지 팬택 제품이 모두 동일한 가격에 혹은 큰 차이 없는 가격에 판매가 된다면 소비자들의 선호는 당연히 삼성과 엘지로 몰리게 됩니다. 여기에 삼성과 같은 거대 공룡은 이미 시장에서의 선점 효과도 보고 있으며, 그룹 전체의 엄청난 자금 동원력은 물론이고 평범한 제품으로 출시를 해도 기본적으로 판매되는 물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조금 제한을 둔다고 해도 버티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결국 죽는 건 팬택과 같은 중소업체들입니다. 이런 업체들을 위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주고, 격려를 해 줘도 부족할 판에 도리어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비자들에게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 동안 보조금 전쟁으로 인하여 휴대폰 구매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새롭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 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지난 제품을 아주 싼 가격에 구매하거나 심지어는 아주 최신형 모델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제품도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쉽사리 지갑을 열지 않게 되었습니다. 혹은 당장에 휴대폰이 필요한 경우 이전보다 비싸게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제 10월 25일이면 아이폰 5S 와 아이폰 5C 가 국내에 상륙합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제한하는 정책은 애플에게 아주 큰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애플은 판매 장려금 (보조금) 지급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 말은, 그 동안 국내 업체들의 보조금 덕분에 아이폰이 비싸게 보이는 효과를 주었는데 보조금을 제한하는 순간 애플 제품과 가격적인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되고, 달리 말하면 상대적으로 아이폰이 가격적인 매력까지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또 한번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됩니다.

 

인터넷 실명제 하겠다고 나서서 삽질하는 바람에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었고, 인터넷 자유 지수는 크게 떨어졌으며 국내 유저들은 상당수 해외 인터넷 서비스로 이주하면서 한창 동영상 UCC 유행을 불러 일으키던 판도라, 다음TV팟 등 각종 서비스는 시장에서 자리를 잃었고, 불합리한 정책에 굴복하지 않고 버틴 구글의 유투브는 마침내 국내 동영상 서비스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기록하면서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정부의 삽질이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간 동등한 조건에서의 경쟁을 막아서면서 국내 기업을 죽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식의 정책은 국내업체와 해외업체의 차별 / 역차별 문제를 떠나서 말 그대로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후진적인 임시방편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내 업체에게만 특혜를 주는 일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현대기아 자동차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품질과 안전은 물론이고 가격과 스펙 장난질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 마저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자금력과 정치권력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외 업체에게만 특혜를 줄 이유 또한 전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바로 페어 플레이, 공정한 경쟁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하는데 이를 정부 기관이 나서서 막아서고 있습니다.

 

사실 방송통신위원회라고 별도로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보통신부가 관장하면 되는 일이었지만 이를 없애고 토목 공사로 나라를 거덜내기 바빴죠. 이 얘기는 그만 두고,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것들 입니다.

 

 

 

 

 

요금제 단속

- 경쟁이 발생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은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 많은 방안들을 내 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금제 입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던 초기 3G 요금제의 경우 3만5천원에 데이터를 고작 100메가 바이트만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만 5천원에 데이터 750메가를 제공하고 같은 통신사끼리 무료 통화, 무료 문자까지 제공합니다.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그런데 감독관이 없으면 컨닝하는 사람이 나오듯, 시장에서도 이를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 없다면 (혹은 있어도 지금처럼 허튼짓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다면) 당연히 역효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고민중이라면, 요금제를 한번 발표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폐지하지 못 하도록 하는 등의 틀이 필요합니다. 당장에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보조금을 크게 지급하고 가입은 받아 둔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금제 개편 등을 통해서 혜택을 줄이는 일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혜택, 실제 적용 여부 확인

- 보조금 자체를 막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일입니다. 다만 보조금을 지급하여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기로 소비자와 계약을 맺었거나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한 경우, 이 것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여부만을 방통위에서 감시 감독하면 됩니다. 또한 은행이 파산해도 나라에서 일정 이상의 예금을 보장해주듯, 대리점에서 이른바 "먹튀"를 하거나 혹은 무리수를 두어 파산하더라도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가지 않도록 혹은 100% 그 피해를 소비자 혼자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방통위에서 방파제 역할을 해 줘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이고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라도) 해 왔던 일입니다. 이 일들만 철저하게 해 왔다면 딱히 문제 될 사안이 없었으며 시장에 최소한으로 개입 하면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쟁을 촉진 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에 자꾸 또 다른 일들을 해 보겠다고 나서니까 문제죠.

 

 

 

 

사실은 직접 휴대폰 한 대 자기 손으로 사 본 적이 없고, 1분 1초가 다르게 변해가는 웹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든답시고 나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정확할겁니다.

 

이공계 육성 방안 만든다고 나서는데 구성원 가운데 이공계 출신이 없고, 북한의 도발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했는데 절대 다수가 군 미필이거나 면제자이고, 창의적 인재가 필요하다면서 창의적 인재 육성 방안을 만드는 것이나 (진정으로 창의적인 모습을 원한다면 사사건건 하지 말라고 막아설게 아니라 최대한 모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하기 때문에 "방안"을 만드는 일 자체가 이미 "창의"와는 전혀 반대의 방향이죠) 지금 방통위가 하는짓이나 전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단지 그 대상이 휴대폰 시장일 뿐.

 

 

 

 

앞으로는 제발 현실성 있는 정책,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자신 없으면 아예 정책을 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언가 새로 한다고 나섰다가 괜히 다 말아 먹을까봐 더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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