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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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택소노미] 원전의 친환경 인증? No! - 세부 조건 보기주저리 주저리 2022. 7. 7. 08:31
택소노미란? 요즘 정말 많이 들리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택소노미 (Taxonomy)'가 아닐까 합니다. 단어 그대로를 따지면 순서, 정렬 (영어로 order)을 뜻하는 그리스어 taxis와 법칙, 과학 등을 뜻하는 nomos가 합쳐진 말인데, 분류체계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EU택소노미 같은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이를 우리말로 '녹색분류체계'라고 번역하고 있고, 이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 변화 적응, 물의 보전, 자원 순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의 다양성 보전 등의 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이른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환경적인 목표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 자체가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의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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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전력 생산량 얼마나 줄었나주저리 주저리 2022. 6. 24. 10:12
최근 몇 년 사이 정말 많이 듣는 말, 그리고 최근 몇 달 사이 전기요금 인상해야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정말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탈원전' 이야기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 하나고 이거 때문에 전력이 모자란다, 한전이 적자다, 민영화 해야 한다, 요금 올려야 한다 등등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탈원전 정책이 뭔지, 그리고 뭐가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탈원전 정책이 뭐였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를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탈원전으로 원전을 다 껐다? 우리나라는 각종 기관의 데이터를 상세히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 투명성 부문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기도 하죠. 전기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