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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조 파업과 정부의 해산 요구,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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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조 파업과 정부의 해산 요구,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

후레드군 2013.12.22 19:45

 

 

저는 개인적으로 수년전에 박근혜를 지지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터라, 적어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개선은 시키지 못 하더라도 개악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의 배경에는 국회의원이자 정치인으로서 이렇다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요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문재인을 제치고 당선이 된지 이제 1년차. 그 동안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해산하기 위해 공권력이 투입 되었습니다. 경찰이 민주노총의 건물로 쳐들어 갔고 일부는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불법 파업이기 때문에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의견 차이와 사회적 갈등,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정부는 계속해서 민영화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노조측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일부도 이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명박 정부 당시의 수많은 거짓말입니다. 소고기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거짓말, 원전 수주로 이제 원전 시설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말도 모두 거짓말인것이 드러났고, 대운하는 없다고 하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이 또한 엄청난 혈세 낭비와 함께 수많은 거짓말이 담겨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당 소속 의원이자 대표도 역임했던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다보니, 인터넷에 떠도는 말처럼 "이명박근혜"로 인식하는 현상, 즉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라고 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이미 바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와 여당 소속 의원들의 망언과 망동입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 되던 당시하고 현재의 모습은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른바 힘 있는 언론사들과 현재 새누리당을 구성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쪽짜리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나머지 절반인 비 지지층을 흡수해 내지는 못 했습니다. 어쨌거나 노무현이나 박근혜나 둘 다 반쪽짜리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비 지지층은 대선결과 무효라든가 혹은 어떤 정부 방침 등에 대해 강한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달라진 점이 하나 있죠. 현 정부 들어서는,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프랑스 경찰에 해산요구한다든가, 시위대들에게 두고보라고 엄포를 놓는다든가.....한참 수준 낮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응답하라 1970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 그래도 시작부터 힘겨운 정부를 더더욱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낮은 정부 신뢰도를 더더욱 떨어뜨리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박근혜 정부가 인사 과정에서 보여준 불통의 자세입니다. 일단 반쪽짜리로 당선이 되면 정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박근혜 정부여서가 아니라 전세계 어느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느 야당도 여당의 인사에 일방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타협이죠. 그런데 이번 정부는 인사 과정에서부터 대화와 타협의 자세 보다는 일방적 주도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윤진숙 해수부 장관이죠. 여당 내에서도 어떻게 저 사람을 장관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비판이 컸고,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한심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윤진숙 후보자에 대한 질문에 하나도 제대로 대답을 못 하고, 뒤에서 보좌관이 읊어주는 대로 대답하는 영상도 공개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윤창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대변인 후보에 올랐을때부터 여기저기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당시 그 사람이 운영하던 블로그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상당히 많았지만, 적임자라고 하며 임명을 강행했고 결국은 국제 망신 성추행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올바른 것이었다고 해도 그 결과가 이렇다면, 그 책임은 임명권을 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정 이상 비판 여론이 계속 된다면, 그것을 단순히 나를 반대하는 자들의 일방적인 목소리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토록 반대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내 편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시작부터 그러지 못 했습니다.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점은, 이들이 노무현 정부를 지내 오면서 반쪽짜리 정부가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그대로 봤는데도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참여 정부 당시의 과오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도 비난을 했을 뿐, 성장과 발전을 위한 비판을 하지 않았다고 밖에 말 할 수 없습니다.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은 만큼,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미 박근혜 정부는 시작부터 굉장히 낮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출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일단 이 정도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미 출발점에서 신뢰가 바닥이었다면, 그 출발은 순조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국민만 바라보고 묵묵히 가겠다.....이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 마다 각자가 어떤 문제에 봉착 했을 때, 해결해 가는 방법상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 합니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내가 이대로 가면 언젠가는 상대방이 나를 알아줄 것이다" 하는 자세는 도리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로간의 입장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분석하고 설명하고 대화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정부의 그 누구도 아닌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이미 몇차례에 걸쳐서 철도 민영화 아니라고 이야기 했으나 상대방이 듣지 않으니 이제 나도 강경책을 쓸 수 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이는 큰 사람의 자세가 아니며, 또한 소통과 통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호언장담처럼 정말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철도공사의 지분과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지 당당하게 나서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이 그러한데도 테이블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도리어 무슨 꿍꿍이 속이 있을것이라는 의심만 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심이라면, 그 사실을 모두 앞에서 당당하게 조목조목 펼쳐 놓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번에는 노조측을 한번 살펴 보고자 합니다.

 

특히 나이드신분들께서 우리나라 노조는 너무 그 권한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강하다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유럽의 노조를 겪어보지 못 하셔서 하는 말일 뿐이죠. 노동자 하나하나가 힘이 없기 때문에 결성된 것이 바로 노조입니다. 단체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조활동이 실질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있으며, 삼성과 같은 수퍼 갑의 경우 노조 결성 자체를 용인하지 않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현상이죠. 그리고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방치합니다.

 

유럽에서 오래 살면서 노조 활동에 때로는 피로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특정 시간대에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다든가, 가두행진을 하느라 교통이 불편해진다든가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노조는 폭력 시위를 하지 않습니다. 화염병이 등장하거나 건물 꼭대기에서 뛰어 내리겠다고 외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노조는 평화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을 정도로 매번 그 모습이 과격했습니다. 물론 정부의 진압이 먼저냐 노조의 폭력시위가 먼저냐를 따지고 들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진압에 대해서 끝까지 선진적이고 평화적인 모습으로 대응했다면, 설사 그 시위 자체가 호응을 얻지 못 할만한 일이었다고 해도 그것을 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달랐을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섰기 때문에 노조 파업이나 시위가 한번 일어나면 또 피곤한 일 생겼다 라는 여론이 발생하게 되는겁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에 대항하여 끝까지 비폭력시위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찰이 진압 한다고 하여 똑같이 맞선다면, 결국 서로간의 소모전만 발생합니다.

 

또 한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일선에 투입되는 경찰들 중 상당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지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명령을 내리는 윗선은 뒤에서 지켜 보고 있을 뿐, 결국 피를 흘리는 사람은 우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소모적인 싸움을 막아야 합니다. 그 의경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물론 노조 가운데 극성 노조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라든가 몇몇 유명한 집단이 있죠. 이들은 과연 본인들 스스로가 정당하고 순수한 의도로 노조 행위를 하고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 하는 귀족 노조들은 애시당초 이번 일과 같은 사태에 숟가락 얹을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내가 지지 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해서 이 정부가 망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말 그대로 초딩 수준에 머무는 일이 됩니다.

 

노무현 정부도 마무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의도가 어쨌든 국론은 크게 분열 되었고, 이를 이어 받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끄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전형적인 케이스였습니다. 덕분에 청년실업과 국가 경쟁력은 크게 나빠졌고, 말 그대로 먹고 사는 일이 상당히 퍼석퍼석해 졌습니다. 여기서 한번 더 정부가 실패한다면,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화법부터 시작해서 정치관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우리나라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란 단순히 지표로 말하는 경제적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집권하면 주가 3천 간다고 장담하던 그 분 당시, 이미 지표상의 성공이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충분히 보았습니다. 초 거대 재벌은 수출 기록을 경신하고 서민들은 파산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회 통합을 이룩하고 건전한 대화와 타협이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며,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항상 투명하게 공개 하여 신뢰 받을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의 수치상 경제 성장을 하지 못 하더라도 서민생활의 기반이 탄탄하게 되도록 각종 사회 보장 정책이 실시 되어야 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재벌들은 그만 먹어도 충분히 배부르고 또 가만히 내버려 둬도 알아서 잘 벌어 먹고 삽니다. 돈 벌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다 살길 찾아갈 집단입니다. 문제는 자생력이 부족한 서민층입니다. 이들이 탄탄해져야 내수 소비도 늘어날 수 있고 밑바닥부터 탄탄해질 수 있는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다음 정부가 정권을 이어 받았을 때에도 탄탄하게 출발할 수 있고, 그것이 장기적인 우리나라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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