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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민영화 논란, 그 핵심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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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후레드군 2013.12.1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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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때부터 지금까지 심심하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민영화 입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철도 민영화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물론 민영화라는 단어에 대한 반감이 심하다는 것을 감안해서 인지 민영화가 아니라 [선진화] 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동일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체로 민영화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은 바로 효율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민영화의 대상이 되는 업체들이 계속해서 돈을 까먹기만 할 뿐, 벌어들이지는 못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전문 경영인이 진두지휘를 하는 민간 업체에 맞기거나 다수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 시켜서 더욱 나은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물론 이렇게만 들었을때는 민영화의 장점이 크게 부각되고 마치 꿈의 해결책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에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민영화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그 내막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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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일단 크게 완전 민영화와 부분 민영화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대상이 되는 공기업 지분의 전체를 민간에 일임하는 것이고 후자는 민간 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겁니다. 완전 민영화의 경우 해당 사업을 하는 일반 기업이 새로 등장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부분 민영화의 경우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51% 의 비율로 민간 사업자가 참여한다면 반 공영 혹은 준 공영 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말 뿐인 것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민간에서 하게 됩니다. 물론 지분이 작아도 최대 주주가 된다거나, 혹은 각각은 적은 지분이지만 이들이 모여서 다수의 세력을 형성하여 경영 주도권을 쥐게 된다면 이 또한 결국 다를바가 없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완전 민영화를 하든, 부분 민영화를 하든 어지간하면 그 결과는 거의 동일해집니다. 최대 지분을 여전히 공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민간 기업 자신들의 입김이 작용하지 못 할 수준의 적은 부분만을 할당 받는다고 하면, 이들은 그 지분을 차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민영화 라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민영화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 대상은 공기업이 됩니다. 공기업은 공공재를 바탕으로 한 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공공재라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출처: 두산백과

 

공공재는 두산백과의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범주상으로는 경찰, 국방, 소방, 공원, 도로, 교육 등에 속하고, 일반적인 시장 메카니즘에 의한 공급은 불가능한 재화와 서비스를 말합니다. 또한 비배제성을 띄기 때문에 특정 재화 혹은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 한 사람도 이용에 배제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로를 건설할 때 내가 직접적으로 도로 건설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 모두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성격 때문에 공공재는 수익을 담보로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반 시장에 맞길 경우 공공재 공급에 사업자들은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공익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수익성 혹은 효율성의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재화 혹은 서비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을 지니는 공공재에 대해서 효율성과 수익성의 논리로 접근을 한다면, 이는 공공재의 성격 자체를 이해하지 못 한 것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재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이들을 통틀어서 공기업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공기업 운영의 핵심은 바로 세금입니다. 거둬들일 세금이 있어야 하고 또 이미 거두어 들인 세금을 바탕으로 예산을 꾸려나가는데 (실제로는 예산을 미리 정하고 여기에 맞게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일부가 공기업의 운영 자금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랏돈으로 운영 되는 것이고 그 나랏돈은 바로 우리들 주머니에서 나온겁니다.

 

그런데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앞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공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 부족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구조를 바꿔서 일부는 민간에 넘겨주고 사업자를 다변화해야 한다 라는 논리인데,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운영 자금은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낸 돈으로 만들었고 그 기업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책임은 작게는 해당 기업의 사장이 지고 있지만 결국 크게 보면 국가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곧, 우리가 맞긴 자금을 가지고 펀드 운영에 실패 할 경우 그 모든 비난과 책임을 투자 대행 업체가 짊어지듯이 민영화가 필요할 만큼 부실한 상태가 되도록 방치한 국가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공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에 대한 선택 또한, 자본금을 제공한 국민들의 손에 쥐어져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 됩니다. 제 아무리 투자 대행 업체가 잘났다고 한들, 결국 투자 유무의 결정은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적 공감대 형성 혹은 최소한의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결정한다면, 이는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민영화를 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기업들의 체질 개선을 통하여 이들의 부실을 최소화 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당장의 부실을 줄이기 위해서 과연 어떤 방책을 사용할까요? 버스를 예를 들어보면,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동네는 그만큼 승객이 적을 수 밖에 없으므로 노선을 줄이거나 폐쇄하고 버스 운행 횟수도 줄여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거주민이 많은 지역으로는 더 많은 버스 노선을 배치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거주민이 적은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체로 공공재에 대해서는 특정 공기업 (보통 ㅁㅁ공사 이런 식의 이름이 붙습니다) 의 단일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시장경제원리로 접근할 수가 없는데다가 다수의 사업자가 있을 필요성이 딱히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들 기업이 민간 기업에 넘어간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바로 한순간에 이들을 위한 독점 혹은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죠. 즉, 해당 사업에 단일 사업자가 되면서 시장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는 결국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요금 인상의 요인이 되고, 공공재를 일반 소비재처럼 가치를 부여하여 매매하는 일이 생긴다면, 해당 재화 혹은 서비스의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공공재는 그 투자비용이 매우 크면서 동시에 빠른 수익 전환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참여하기 조차 어렵고 엄청난 자본을 가진 대기업들만이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즉, 다수의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라고 외쳐도 결국 이미 배가 부를대로 부른 대기업들의 돈잔치 시즌 2 가 되는 것이고, 중고기업 살리기, 상생경제라는 모토와도 완전히 상충되는 시나리오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공공기관들의 비효율성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지간한 민간기업들 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며, 실적은 매우 나쁜데도 성과급은 계속해서 지급이 되는 사례 등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경우를 통해서 밝혀 졌고, 서비스 품질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문제 인식은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공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재화 혹은 서비스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단순 민영화 혹은 시장경제 논리로는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기업의 운영은 아주 넓은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국가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엄청난 부채를 만들어 내면서도 돈잔치를 벌이고, 코레일은 KTX 수리 부품 수급도 제대로 못하면서 연착과 사고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한 책임은 나라에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대안도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중앙정부가 나서서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지출, 부적절한 지출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일정한 주기로 성과 보고를 대외적으로 하도록 하며, 단순한 수익성이 아니라 업무적 효율성을 추구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세태에 뒤쳐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사 사장직을 정부에서 임명할 것이 아니라 외부 인사들 가운데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 권력과의 유착을 막아야 합니다. 일정 이상의 과도한 손해를 끊임없이 내고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공기업이라고 해도 결코 철밥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보기로 보여주어야 하며,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가 심한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내부적으로 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행 주체는 정부이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기업이 이토록 썪을 수 밖에 없었던 원인 또한 정부가 제공하였습니다. 감시감독의 임무 또한 정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영화든 선진화든, 결국 자신들이 해왔던 일이자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을 시장에 던져 놓겠다는 말인데, 이는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말 밖에 안 됩니다. 정말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하여 보았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정말 민영화만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혀질지라도, 그에 따르는 책임은 여전히 정부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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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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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12 22:42
    글에서 민영화에 참여하는 주체가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코레일의 민영화 방안을 보면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 지분을 같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민간기업이 들어갈 틈은 없어 보입니다만. 님 글에선민간기업이 투입되었을 경우를 말하는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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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12 23:01 신고
      민간자본 혹은 민간기업이 투입되지 않는 경우 민영화 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에 글을 쓴 요지는 민영화 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물론이거니와 근본적으로 그 배경과 진행 등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카더라 통신만 돌아서 정리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민영화와 공공재라는 개념의 성격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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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12 22:55
    코레일 부채17조인 상황에서 수서발ktx 까지 코레일이 떠 앉으면 암덩어리 앉는거나 마찬가지 이겠지요. 17조란 부채라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코레일 내부의 원인으로 생겨났습니다. 부채 17조인 와중에 노조는 임금 6.7% 인상시켜 달라고 때씁니다. 말이나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레일이 자회사로 수도권 고속철도 지분 41%확보한 상태이고 최대 60% 까지 차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41% 지분 차지하고 나머지 59프로 돈있는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그 지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혀 민영화가 아닌데 민간기업으로 민영하 시켜서 장기적으로 손실을 입는 것 처럼 좌파에선 말씀들 하시네요. 두서가 없이 주저리 주저리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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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12 23:06 신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따지기 이전에 부채 17조의 발생 원인부터 찾아야죠. 그리고 부채가 17조까지 불어나도록 방치한 측에서도 책임을 피할수는 없는거죠.

      그리고 말씀 하신것을 듣기에 따라서는 글을 쓴 저에 대해서도 좌파다 라고 전제를 깔고 계신것처럼 들리네요- 좌파는 민영화에 반대하고 우파는 민영화에 찬성한다는 식의 논리도 어불성설이거니와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기준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나누느냐부터 시작해서 분류 하기 시작하면 매우 다양하게 쪼갤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좌파도 우파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이권만을 위해 이전투구하는 수준 낮은 정치인들과, 이들이 하는 말과 언론에서 퍼트리는 정보 그리고 걸러지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생각인냥 착각하면서 확대, 재생산하는 무비판적이며 우매한 대중들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좌파우파는 몰라도 매국노의 후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조상처럼 잘 살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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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13 01:17
    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상세하고 정성스러운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나아질까요...?
    언제쯤...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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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13 08:34 신고
      잘 처리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비단 이번 철도 민영화 논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배부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부르게 되고, 배고픈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고프다는 겁니다. 이 틀을 깨지 못 하면 결국 사회 구조적 붕괴가 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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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14 12:19
    자세한 설명감사드려요. 정치.나라일을 크게 실감하지못한 자신이 부끄럽네요. 나라일이 내일인데..슬프ㅏㅡ답답하고 한숨만나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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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15 21:45 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작은 관심입니다. 국민이 나랏일에 관심이 없으면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그 본질을 망각하고 상전 노릇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랏일에 국민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발언권이 매우 커지게 되고 정치인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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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23 05:00
    오랜만에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비방이 아니라 논리적인 비판을 보게 되어 일단은 반갑군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마지막 마무리에 공감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민영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정부가 한발 양보해 경쟁구조 구축을 통한 개혁을 추진하려는 상황인데 이대로는 분명히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철밥통 귀족노조는 국민의 발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불법파업을 단행해 귀를 막고 요지부동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 철도 개혁을 단행하려 했으나 결국은 파업에 두손을 들었습니다.
    님의 말처럼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역대 정권들이 폭탄돌리기 게임하듯 책임을 회피하고 부실을 눈 감아주고 미루어 온 이 문제를 누군가는 더 늦기 전에 해결해야 하고 다행히 이번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눈 부릇 뜨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