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IO F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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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대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른바 떡볶이 아주머니가 그 주인공. 노점상을 정부에서 철거를 하는 것인데 매번 논란이 되고 있다. 과연 해답은 없는걸까-

일단 노점상은 불법이다. 지자체에서 인가를 해서 세금을 내고 지정 가판대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와는 다르다. 임의로 포장마차 등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것인데, 법률 용어 다 무시하고 쉽게 얘기하면, 도로가 나라 소속이면 거기서 장사를 하는 경우, 나라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월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간에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한다. 물론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을 경우 적게 혹은 면제 되는 경우도 있다. 도리어 나라에서 생활비를 보조해주기도 한다- 그런데 현재 길거리에 많이 설치 되어 있는 포장마차 등의 노점상은 인도의 일부를 점거하거나 차도의 일부를 점거하고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다. 그리고 도로 교통 마비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나 강남역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일대에서는 더더욱-

하지만 그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돌아봐야 한다. 보통은 생활 형편이 매우 어렵고, 밤새 떡볶이라도 팔지 않으면 일반적인 경우, 기초적인 생활이 유지가 어렵거나 겨우겨우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렇게 한푼 두푼 모아서 자식들 대학교까지 보내고 하는 부모들도 있다. 이들이 왜 길거리로 나왔을까- 보통 이런 분들은 중고등 교육을 받지 못하신 경우들도 많다. (교육학에서 중고등 교육이라 함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과정을 말한다) 즉, 다른 어떤 일을 하기에 여의치 못하다는 것. 남자들이야 심한말로 건설 현장에서 힘쓰는 일이라도 하지만, 여자들은 그러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보니 음식을 하게 되는 것. 그렇다고 이제와서 다시 학교부터 다니세요 라고 하는 것도 웃기는 노릇이다. 물론 학교를 개인적인 사정에서건, 혹은 여자들은 가르치지 않았던 구시대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그랬건 안타까운 노릇이지만, 그 분들은 다른 걸 배우시기 이전에 당장의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분들이다.

또 하나는, 왜 한 겨울에 철거를 하냐 하는 부분이다. 보도블럭 교체해서 돈 남는 것 다 소진하듯, 인력으로도 남은 예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치 동네에서도 가장 힘쎄고 능력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조금 힘있다고 까불면서 동네 어린 애들 괴롭히는 그야 말로 무식한 사람이 있듯이, 뭔가 힘자랑을 해보고 싶었던 것인지.....물론 노점상이 많으면 전반적으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 해 보자. 당신네들을 겨울에 밖으로 내 몰면 어떻게 되는지-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철거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맞는 얘기다. 요즘 그 잘난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외치는 게 법치니까. (그들이 진정 법치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스스로들 알겠지만- 아니다, 그들이 스스로 알았으면 나라가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 하지만 법도 상식이라는 게 통하는 법이다. 그리고 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 법은 법치 주의 국가의 시민들을 옭아 매는 족쇠로 쓰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혹은 적어도 절대 다수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이끌어 감으로써 사회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법을 무기로 삼아서 약자를 공격하는 건 지구상에서 가장 치사한 방법이다. 나라에서 주는 도시락으로 혹은 식권으로 겨우 끼니를 해결하는 아이들을 보자. 2000원, 3000원 많이 나와야 3500원. 이정도 수준에서 식권을 받는데 솔직히 말해보자. 저 돈으로 애들이 식당에서 가서 뭘 먹을 수 있는지. 이러다보니 식당에서는 그냥 아이들을 받아주기도 하고, 아이들은 매번 짜장면 등 가장 싸게 먹을 수 있는것만 먹거나 그나마도 식권을 모아서 먹어야 하거나 혹은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군것질로 다 써버리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는 도시락이라고 해놓고 일주일치를 미리 준다든가 한 겨울 차가운 도시락을 배식하여 뉴스에도 오르내린적이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당당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해진 대로" 했기 때문에-

솔직히 근본적인 문제는 나라가 못살아서다. 나라가 잘 살면 그 만큼 세수도 커지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혜택이 조금이나마 돌아갈 수 있다. (전제는 탐관오리 같은 쓰레기 정치인들이 지금의 1/3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 - 실현 불가능이려나) 

해답은 없는걸까- 

이런 걸 볼때 마다 우리나라는 아직 한참 멀었다는 걸 느낀다. 단순히 돈 돈 돈 하면서 우리나라 2만불 되었어요 하고 신나하는 그런 졸부 같은 개발도상국 / 선진국 말고, 정말 남들에게 보여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수 있으면서 재력도 갖춘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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