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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여자에게도 국방의 의무가 있다? O, X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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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여자에게도 국방의 의무가 있다? O, X

후레드군 2016.03.23 21:18






요즘 태양의 후예부터 시작해서 각종 군에 관련한 TV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많이 있고, 또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는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남자에게만 국방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방의 의무?


국방의무란 모든 국민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적의 공격에 대해 국가를 방어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도 국방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9조). 우리나라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인 전쟁부인하지만(제5조), 아직도 우리나라는 침략자를 격퇴하는 자위의 전쟁과 침략자를 응징하는 제재의 전쟁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현대전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는 단지 병역의 의무에 그치지 않고, 방공 · 방첩의 의무, 군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군노무동원에 응할 의무 등을 포함한다. 실제에 있어서도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 의무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예비군복무의 의무,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징발 · 징용에 응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방의무 [國防義務]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법률용어사전에 따르면 국방의 의무란 쉽게 말해서 유사시에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의무입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가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받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거나 혹은 이를 지켜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되겠죠.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 하는 '국방의 의무'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군대 간다는 것을 두고 '국방의 의무'를 다 하러 갑니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는 엄밀히 따지면 잘 못 된 표현입니다. 이는 '병역의 의무'입니다.



병역의 의무


국가의 복무명령이 있을 때에는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복무할 의무를 말한다. 병역의무는 현실적인 군복무의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군복무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뜻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내용은 국가의 군복무명령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응할 의무이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지며(헌법 제39조 1항, 병역법 제3조 1항),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병역법 제3조 1항), 또 헌법 제39조 제2항은‘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병역의무 [兵役義務]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이렇게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다릅니다. 물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따라서 여자들에게도 국방의 의무는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만 없을 뿐이죠. 그리고 군대가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 하러 갑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국방부 페이스북에서도 이 두 용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 하고 사용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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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omments
  • 프로필사진 asa 2016.05.18 14:51 신고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위한 법률이 병역법입니다. 병역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와 별개의 것도 아니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간다는 말이 틀린건 아닙니다
  • 프로필사진 2016.05.26 12:14 신고 그래서 여자가 지는 국방의의무는 뭐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frederick.tistory.com BlogIcon 후레드군 2016.05.26 12:18 신고 글을 다시 읽어보시길
  • 프로필사진 결론 2016.06.09 00:06 신고 여자는 가고싶으면 가는게 의무고 남자는 닥치고 가야함!
  • 프로필사진 ??? 2016.06.09 00:09 신고 글을 아무리 읽어도 여자에게 강제성이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단 하나도 없네요. 국방의 의무에 따른 방역 방공,방첩, 군작전협조 의무 국가안전전보장에 기여할 군노무동원에 응할 의무 등등 전부다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만 행할수있는 일들이네요. 더군다나 강제성도없어서 실제로 전쟁나면 남자들은 강제로 소집되고 싸우지만 여성들은 피난가기바쁘죠? 여성들은 말그대로 자의로만 의무에 참여하는건데 극소수 애국자 여성분들을 제외하곤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행하는게 딱히 없어 보입니다. 이 극 소수의 여성분들 뒤에 대다수의 여자가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않으면서도 우리도 국방의 의무를 행하고 있다!!라는건 너무 비겁하고 치졸한것같아요
  • 프로필사진 여자는 2016.06.26 02:24 신고 여자는 위 언급된 어떤 것에도 '의무'가 아닌 '선택'이로군. 정말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이야 ㅎㅎㅎ
  • 프로필사진 ㅇㅇ 2016.07.11 13:28 신고 외적의 위협에 모든 국민이(여성포함) 국방의 의무는 있으나 그것은 말 그대로 제한적 상황일 때입니다. 평시엔 전혀 강제성이 없어요. 아니, 우리나라는 평시도 아니고 휴전국가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데 여성들에게 어떤 의무가 부여되어 있나요? 본문은 그냥 다분히 말장난으로 보여지네요.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은 외적의 침입이 아니라서 국방의 의무가 아닌 병역의 의무만 적용된건가요?
  • 프로필사진 ㄱㄴㄷ 2016.07.13 23:18 신고 국방의 의무와 병역을 완전 다른개념인것처럼 이야기하시네요.
    납세의 의무에서의 세금을 내는것과
    교육의 의무에서의 초.중등 의무교육
    이런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완전 다른 개념인것처럼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4대임무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자는 어떠한 형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이행하고 있나요?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frederick.tistory.com BlogIcon 후레드군 2016.07.22 19:47 신고 참고로 우리나라는 중학교 까지만 의무교육입니다. 중등교육이라 함은 중고등학교를 모두 포함하는 2차 교육 단계를 의미합니다. 고등교육은 대학교 과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 의무가 서로 별개라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 자체는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는겁니다. 국방의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냐고요?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니 표현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국가에 대한 전복 시도나 이런게 없잖아요.
  • 프로필사진 ㄴㅁㅇㅁㄴㅇ 2016.07.21 19:42 신고 총은 손가락으로 방아쇠만 당기면 나가는건데 대체 왜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지어야 하는건지 지금도 이해가 안되네여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frederick.tistory.com BlogIcon 후레드군 2016.07.22 19:44 신고 군대가서 총 쏘기만 하는건 아니잖아요 ^^;;;
  • 프로필사진 .... 2016.08.14 11:57 신고 유사시에만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한다는 말을적어 놓았지만 여기에 대한 저에 의견은 완전히 틀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며 휴전 상태입니다. 바로 위에 적대 세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적화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위험한 나라며 매년 무수한 도발을 합니다 이걸 막는 것 도한 국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이 강하고 국방이 튼튼해서 전쟁 억지력이 생기는겁니다. 그럼으로 휴전국이며 분단국인 대한민국은 현재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과연 유사시 여성분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까요?
    훈련이나 교육도 안된 여성분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고 해도 뚜렷하게 할수 있는게 뭐가있을까요?
    최소한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킬려면 군복무를 않하더라도 훈련3~4주 이후 향토 예비군 5년 정도 매해 훈련시간 60시간 이상 해야 현실성있는 국방의 의무를 지킬수있는 요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생각은 병력의 의무를 지킴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킨다는 생각을 가진사람입니다.
    도발적인 글이 된거같은데... 글올리신분 민감한 부분을 너무 단면적으로보고 글을 적으신거 같습니다.
  • 프로필사진 재밌으신분들 2016.12.27 21:19 신고 네 틀린의견 잘 적어 놓으셨네요. 님도 남자신거 같은데 군대 다녀오신거 맞죠? 군대 간 사람들 다 알잖아요. 이 시스템으로는 전쟁나도 뭐 못한다는거. 그건 우리가 이분께 따져야 되는 게 아니고 국방부에 따져야 할 것 같네요..
  • 프로필사진 재밌군 2016.09.18 21:42 신고 국방의의무에 병역의의무가 포함되어잇는건디 아예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고있네
    잘못된 지식 전달하지 맙시다
  • 프로필사진 재밌으신분들 2016.12.27 21:18 신고 네 국방의 의무 안에 병역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거죠~? 근데 뭐가 잘못된 지식입니까?
  • 프로필사진 ??? 2016.10.15 12:58 신고 잘못된 지식이네요.
    병역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에 속하는 겁니다.
    군대 가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간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라고 하셨고 심지어 병무청조차 구분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를 들자면 수능과 시험을 들 수 있습니다. 수능은 시험에 속하는 개념이죠. 수능치러 가는 학생이 시험 본다고 말하는 것이 틀린 걸까요?
    잘못된 지식을 아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잘못된 지식을 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프로필사진 재밌으신분들 2016.12.27 21:16 신고 님 말씀은 병역의의무>국방의의무라는 말씀이신가요?;;; 만약 그런거라면 님이 하신 말씀이 잘못된 지식입니다. 왜그런지는 이해하시죠~?
  • 프로필사진 ㅋㅋㅋㅋㅋ 2017.01.11 12:36 신고 속 한다는게 뭔지 모르시나
    잘못된지식 가지고 있는건 그쪽이지
    병역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 안에 들어간다고요
  • 프로필사진 군인 2017.01.11 22:59 신고 여자들이 절대 반박 불가한 팩트를 정리해줄게

    1.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
    다.
    2. 어떤 법도 헌법보다 위에있지 않다.
    4. 국방의 의무란 전시상황이 아닌 평시에도 지켜
    져야하는 의무다(너무 당연한 말)
    5. 때문에 한국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

    6. 하지만 한국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
    고 있다.

    그 누구도 위의 팩트에 논리적 반박할 수 없다. ㅇㅋ? ㅅㅂㄴㄷㅇ?
  • 프로필사진 ;; 2017.03.05 00:43 신고 한국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제시된 넘버링만으로는 논리를 모르겠는데요 남성은 군복무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라는 항목을 썼다는 가정하에 생각해보면 남성은 군복무하는데 여성은 군복무 안하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다라고 하시는거죠? 그게 반박불가팩트?ㅎ
    군복무가 법적으로 남성은 의무, 여성은 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남성이 군복무를 하지않으면 '의무'인 것을 행하지 않았으므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지만, 여성은 애초에 법이 '지원'이라서 군복무 안한거로 국가의의무 안했어!! 라고 말 못해요. 왜 님 댓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가 논리적인지 1도 모르겠네요;;
  • 프로필사진 이것도 2017.04.09 15:15 신고 국방은 의무라해놓고 법에는 여자는 또 지원이래 ㅎㅎㅎ 그럼 여자들이 국방의 의무로 구체적으로 하는게있나요? ㅋㅋㅋㅋㅋ
  • 프로필사진 수능5등급 2017.04.14 09:28 신고 이 분 수능국어 6등급정도 맞았대요 이해해주세요
  • 프로필사진 여자는 장군 2017.04.18 23:39 신고 이게 말이되냐고요. 여자는 병사는 없다?
    여자는 병역의 의무는 없다.
    법원에서 위헌이라고 하면서 여자는 군대를 갈수
    있다? 하사부터 지원가능?
  • 프로필사진 역차별 2017.06.14 11:51 신고 그럼 이제라도 헌법을 바꾸면 되겠네요. 여성이 그 전에는 없던 해병대 특전사 부사관도 지원하는 시대인데 그쵸?
  • 프로필사진 알고리즘 2017.08.16 15:17 신고 헌법에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다해야 함.
    하위 병역법에 남성만을 명시 하였고, 이를 위헌청구 하였으나 헌재에서 보유 또는 회피성으로 판결 자체를 안함.
    그런데 웃기는게 헌재에서 또 남/여의 신체적 차별이 없다는 판결로 사관학교, 국복무의 길을 열어줌.
    웃기지? 웃기잖아??

    아이러니 한데 이게 아직까지는 먹히고 있음.
    왜냐면 아직까지도 가부장적인 사회구조가 많이 남아있어서 남자는 군대=희생=책임감 이라는 인식이 많기 때문.
    그런데 1세대 후에도 남자들이 과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헌재는 법률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판결을 하곤 하는데...
    대다수의 남성들이 반기를 들면 여성들도 알짤없이 복무 해야 할것임...
    예상컨데 대략 30~50년 후쯤부터는 같이 복무하지 않을까 생각됨.

    결론은 지금까지 군대 안가는 성인 여성은 꿀빠는 것임...
    대한민국에서 제일 편한 순서는..
    1위: 여성, 2위 애완견 3위 장애인 4위 남성 5위 군바리 임....
  • 프로필사진 2017.09.07 20:59 신고 사람들이 말하는게 그뜻이 아님을 알 수 있을 터인데 말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괜히 이런걸로 말꼬투리 잡는거 웃기네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요구하고있는 현 병역법3조는 헌법11조 평등권에 위반되는것 같네요. 그리고 안보교육조차 받지 않은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전시나 기타 유사상황시 국방의무를 해낼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세요? 거의 대다수가 수소폭탄이 뭔지도 모르고 전쟁에 대해 아무런 개념조차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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