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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문재인 '주적' 발언 어떻게 봐야하나- 역대 정권과 비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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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문재인 '주적' 발언 어떻게 봐야하나- 역대 정권과 비교

후레드군 2017.04.20 08:19


어제 TV토론에서는 한 가지 주제가 크게 부각 되었습니다. 바로 '주적' 이라는 단어인데요,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문재인 후보는 '국방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라고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좋은 시비거리가 되어서 '역시 친북 좌파 세력이다' 라는식의 이미지로 폄훼 되기 시작했고,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진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2005년도의 기사입니다. 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유승민 비서실장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의 관계에서 통일을 염두 해 두고 '주적' 이라는 표현을 없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유승민 후보가 마치 자신은 박근혜와는 아무런 연이 없는 것처럼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어쨌든 박근혜 정권도 같은 논리대로라면 친북 좌파세력이 되는 겁니다.


국방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군대의 존재 이유가 우리가 어디를 쳐들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국민, 영토, 주권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행정부에서는 외교 통상 관계상 특정 집단을 적으로 지목하고 단절 관계로 간다면, 그 대상과의 대화와 협상은 불가능해집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만 있다면, 지옥에라도 들어가겠다'라고 발언했던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 저 또한 동의 합니다. 최소한의 대화 채널이 열려 있어야, 외교 관계가 지속 되어야 저들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고 또 우리가 원하는 요구 조건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 '넌 나쁜놈' 이라고 지목을 해놓고 '우리 이야기 좀 해 봅시다' 라고 한다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밝힌 자료입니다. 마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에 북한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퍼다줬고 그것으로 인해 지금의 북한이 만들어졌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 해 보면 김영삼 정부 때 북핵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 송금액이 엄청나고 이것이 문제였다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도리어 다소 늘어난 저 대북 송금액은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이명박 정권이 북핵 개발에 동조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한국은행의 자료 두 가지입니다. 나라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북한에 퍼주기만 했다는 논리에 대해, 그렇게 다 퍼줬다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의 재정 적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IMF 사태가 터지고 두 배 가까운 재정 적자가 생겼던 김대중 정부 당시의 부채가 노무현 정부 들어서 거의 1/5 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10배 가량 부채가 급증했고, 박근혜 정부는 여기에 50% 가량을 더 늘렸습니다.



이 덕분에 국가 부채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은 북한에 돈을 퍼준 탓이다 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사람들을 호도하는데, 그러면 거꾸로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보는 새누리 라고 떠들던 정권들이 북핵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안전하게 만들지도 못 했으면서 동시에 재정적으로는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기 때문입니다.


이번 문재인 후보의 주적 논란 또한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프레임을 짜서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과연 어느 것이 '실질적인 이익' 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끝까지 무한 대립 상태로 몰고가서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택하게 만들 것이냐, 싫지만 억지로라도 최소한 목숨은 부지하게 만들어서 최후의 선택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방부는 주적을 북한으로 두되 대통령으로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는' 문재인 후보의 선택은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비서진으로 있을 당시 자신이 했던 발언을 생각 하면 이는 순전히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발언을 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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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 프로필사진 BlogIcon 그러게요 2017.04.20 09:41 신고 국방부가 주적이라고하는것이 맞고
    외교부는 채찍과 당근을 써야하는 부서고
    통일부는 당연히 협상과 대화를 중시해야하는데
    그 총책인 대통령이 국군총수권자라는 국방부에서만 맡는 권위에 구애받아서 북한을 주적으로 칭해야한다라....
    이번 문재인의 말도 해명이 되지만,
    그에 예전에 했던말이 있죠.

    "아니 어떤 빙시가 외교를 찬성 반대로 하나?"
  • 프로필사진 엥? 2017.05.28 21:18 신고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704271543769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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